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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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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상
2
율촌
1
지평
1
광장
1
세광
1
대한
1
최상
# 변호사 (상위 10)
2
남호영
2
김은섭
1
전용규
1
김지형
1
이남열
1
이민호
1
박계성
1
김영경
1
이임수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하,14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20년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019년
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5하,13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공2014하,2343]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1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56252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공2013상,1022]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2하,156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4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61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1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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