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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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상 2 율촌 1 지평 1 광장 1 세광 1 대한 1 최상	# 변호사 (상위 10) 2 남호영 2 김은섭 1 전용규 1 김지형 1 이남열 1 이민호 1 박계성 1 김영경 1 이임수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2019년

7.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5하,13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4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